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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대신 물류전용고속도로는 어떠한가?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운하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물길로 이어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은, 실제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제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환경파괴 및 식수오염, 홍수 등의 치유하기 어려운 환경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운하 착공을 위한 공사비 역시 최소한 14조원(인수위측 주장) 이상이 소요되며, 실제로는 그 수 배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이렇듯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을 들이면서 자연 그대로의 강과 하천을 거대 운하로 탈바꿈 시키려는 이 계획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일까요? 대운하 건설로 인한 모든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경제성이 과연 대운하에 존재할까요? 그러나 이에 대한 이 당선인 및 인수위의 답변은 미지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유럽의 예를 들어, 그것도 운하 이용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일부 유럽 국가만을 예로 들어 대운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섬나라이며, 강수량이 여름에만 집중되어 있고, 산간지형이 많아 운하를 통한 물류운송은 그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보다 더 빠르게 물류운송을 할 수 있는 연안해운 운송방식의 경우도 그 운송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사실로 인해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일자, 한 때는 운하가 물류용이 아니라 관광용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궁색한 나머지 찬성을 위한 찬성 발언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해 3월 26일 라인강 운하 선박사고

로 볼 수 밖에 없지요.

  대운하 건설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물류전용고속도로의 신설이나 철도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방안으로 말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장대로 물류비용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라면, 물류비용을 절감한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굳이 운하를 팔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운하를 파기 위해 물류효과를 과대포장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복층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은 어떠할까요?

  물류전용경부고속도로. 지금의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대운하로 인한 환경재앙 및 비효율성을 타파하며, 화주들로 하여금 트레일러 운반의 편리성 및 소요시간 단축이라는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철도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하보다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연구한다면 물류비용의 혁신적 절감 역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실 대운하 건설의 추진은 국가경쟁력을 말아먹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신 성장동력을 마련해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삽질하고 있겠다니요. 물류비용의 절감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 방식은 더 많은 이점을 가진 물류전용고속도로 or 철도시스템 개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먹이고 살릴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고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무플박사 2008/01/15 22:31

    고속도로보단 철도가 낫다는게 제 생각이지만 둘 다 운하보단 낫다는게 똑같죠

    • 2008/01/15 22:53

      저도 운송비용과 친환경 측면을 살펴볼 때 철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화주들이 아직까지는 화물 손상을 우려해 화물의 이적이 필요 없는 고속도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정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철도가 되었건, 고속도로가 되었건, 아니면 그 둘을 조합한 방식이 되었건 운하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지요.

  2. CeeKay 2008/01/16 08:18

    어쨌든 운하는 아닌데 왜 그리 매달리며 '추진을 위한 추진'으로 반대여론을 무시하려는지 답답하네요.

    • 2008/02/29 23:17

      그러게 말입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의견'이 어찌나 많은지 그러한 의견이나 주장을 들을 때면 그 유치함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3. 토텐코프 2008/01/16 18:02

    트랙백 확인하러 왔습니다.

    물류비용 절감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내놓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듯<

    • 2008/02/29 23:20

      네 저도 토텐코프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투입할 천문학적인 비용들 보다는, 물류비용의 낭비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고부바가치 상품들의 개발이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성장률 7%를 이루려면 말이에요.

  4. 비퍼플 2008/01/30 12:40

    대운하....
    참 어떤 생각으로 시도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가끔은 청계천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건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하지만...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청계천때처럼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만 주장하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 2008/02/29 23:21

      그러게요. 청계천과 대운하는 동일선상에서 보기에 큰 무리가 있음에도 대운하 찬성을 위해 동일시하는 의견들이 종종 보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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