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100분토론 주제는 한미 FTA 비준논란으로, 5월 임시국회 내(즉, 17대 국회 임기내)에 FTA 비준을 성시시키려는 정부여당측 인사들과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FTA 비준은 어렵다는 야당측 인사들이 나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지난 한미FTA 청문회처럼 FTA 자체의 논의보다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참석한 패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임시국회내 FTA 비준을 찬성하는 인사로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가 나왔으며, 이에 반대하는 인사로는 최인기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나왔다.

  오늘 100분토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점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울 것 없는 정부의 안일한 주장들만을 되풀이 했고, 한미 FTA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그들 내용의 골자였다. 핵심을 찌르는 반대측 주장들에 대해서는 동문서답 내지는 이리저리 피해가며 화제를 돌려갈 뿐, 어느 답변 하나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지 못했다. 정말 실망스러웠다.

  찬성과 반대측에서 오고갔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대충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다. 그 외에도 통합민주당의 경우 작년에는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통합민주당측은 '선대책후비준'이라는 기준을 작년 FTA 협상 체결 당시부터 계속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시청자 전화를 통해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주장을 바꾼 것을 비난하는 시간이 있었다.

  시청자 전화통화의 경우, 지난번 '최선생님'에 이어 '원선생님'의 등장으로 패널, 방청객, 시청자들에게 또 한번 어이없는 웃음을 안겨주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발언 및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안먹으면 된다'라는 괘변을 터뜨린 원선생님은 끝으로 FTA만이 나라가 살길이라고 주장하여 꽤 씁쓸했다. 지난번 최선생님과 이번 원선생님의 의견 모두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장들이라는 점보다는, 그러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국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면, 한나라당이 상위 10%만을 위한 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앞뒤 가리지 않는 맹목적 지지로 인해 나라가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은 100분이었다. (물론 손석희씨의 요청으로 5분 더 진행되었다. 105분 토론) 남경필 의원처럼 개인의 양심을 버린채 거짓 주장을 옹호하고, 스스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자 어떻게든 반대측의 말꼬리라도 잡아보려는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최경림 정책국장 역시 한림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듣고싶은 말만 선별적으로 듣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다. 최원목 교수의 경우는 재협상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선보여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흐리는데 한 몫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 옳다고 찬성측에 앉으니 어떤 말을 해도 궤변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 그렇다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고,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언제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지금은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한 시대이다. 5공이 아니란 말이다.